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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원예=이나래 기자] 1일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에서 농민단체가 “(한‧미 FTA를)원천 무효적으로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공청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 정부 관계자, 농민단체, 학계 교수 등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전국 18만 한우 농가 중 8만호가 폐업했다. 한‧미 FTA로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한우 농가는 3만호도 안 남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선 후보시절 약속한 사항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김홍길 회장은 그동안 FTA 피해 보전직불금으로 한우 한 마리당 1만5300원이 지급됐음을 언급하며 “서류 값도 안 되는 돈”이라고 힐난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도 정부를 일갈했다. 이승호 회장은 “(5년 전처럼)또 한번 속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식량까지 선진국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한‧미 FTA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정도가 아니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판 패널티킥”이라며 “농업 분야는 이번 개정 협상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차 공청회 및 농축산업계 간담회 때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쌀 시장 개방 불가 원칙과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불가 원칙이 그것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양국의 이익 균형과 국익 우선의 입장에서 개정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농업 분야는 이미 발효 당시에 다 내줬다. 이미 다 퍼줬다. 더 퍼줄 것도 없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이러한 피해가 있었으니 이러하게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더 이상 농산물 시장을 열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여선 안된다”고 일침했다.
반면 학계의 날선 비판이 농업인들의 갈채를 받기도 했다. 한두봉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업계 종사자들은 대부분 다른 산업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없다. FTA 관련해서 다른 산업은 별다른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 온 것이다. 만약 피해가 있었다면 그들도 벌떼처럼 달려왔을 것이다”라며 “그렇다면 방법은 FTA 폐기 또는 만약 미국 측이 개정을 요구한다면 필요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 우리가 개정을 하고 싶은 부분에 한해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가 시작되기 앞서 농민들이 좌장 교체를 요구하며 장내가 혼선을 빚었다. 좌장을 맡은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한국 사회에는 농민만 있는 게 아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농업계 패널을 다수 초청하고)배려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등 농업인들이 “좌장부터 편향됐다. 좌장을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다.
또 공청회 패널과 정부 관계자들이 착석한 자리에 언론 출입을 막는 ‘포토라인’이 설치된 것에 대해 일부 사진기자들이 강력히 항의함에 따라 경호원과 취재진들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두봉 교수는 이에 대해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 성립된 정부인데, 공청회 분위기는 80년대 같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