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원예소식은 월간원예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월간원예 이나래 기자] “쌀 수급 조절을 위한 생산조정제 도입은 공감하지만, 타작물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소득 안정성이 보장돼야 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김광석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이 밝힌 입장이다. 이날 쌀 전업농은 기자 회견을 열고, 쌀 정책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쌀 목표 가격 80kg당 21만 5000원 제안
쌀 소득 보전 직불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쌀 목표 가격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지난해 쌀 목표 가격은 한 가마(80kg)에 18만 8000원이다. 쌀 생산 농민들은 올해 쌀 목표 가격을 한 가마에 21만 5000원으로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쌀 전업농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거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쌀 가치 상승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쌀 목표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했다. 농식품부는 올 상반기 국회 동의를 얻어 쌀 목표 가격을 변경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업농 “쌀 의무자조금 도입해야”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 예산 1조 800억원 중 5280억원이 불용되어 국고로 환원 예정됨에 다라, 올해 관련 예산은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되어 쌀 전업농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김광섭 회장은 “불용 예산을 차라리 쌀 의무자조금 예산으로 써달라”며 정부 주도의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강력 촉구했다. 그러나 의무자조금이 쌀 소비 홍보에 사용될 경우에도, ‘국산’ 쌀 소비만을 특정하여 촉진할 경우 WTO 등 국제 조약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전업농 측은 이미 전업농들 사이에 쌀 의무자조금 도입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고 있다.
쌀 생산조정제, 농가별 아닌 단지화 사업 제안
농식품부는 쌀 생산조정제를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올해 목표는 총 5만ha다. 그러나 현재까지 타작물 전환 신청 면적은 5100ha에 불과해 목표 면적의 10%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광섭 중앙회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요인으로 꼽았다. 쌀을 다른 작물로 전환할 경우 해당 작물의 안정적 가격이 보장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쌀 면적이 콩으로 대거 전환될 경우 콩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식이다.
김광섭 회장은 “요즘 쌀 농사 1만 평 해서는 자식 보고 ‘내려와서 농사 지으라’고 말할 수도 없다. 또 쌀 농사 아닌 다른 농사를 지으려면 지금까지 쓰던 농기계를 새로 바꿔야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다. 밭농사가 쌀 농사보다 상대적으로 더 힘들기 때문에 고령농들이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쌀 타작물 전환제에 대해 전업농은 ‘단지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