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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장관, “농업의 기본적인 공익적 가치 세울 것”서울 광화문 농업전문지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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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 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으로 부터 임명장을 받고 한달이 된 시점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전문지 기자들과 처음 만났다.
이개호 장관은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농업전문지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장관 공석 중 밀려있던 각종 농업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전문언론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광화문에서 농업전문지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농업예산과 쌀 목표가격문제, 미허가 축사 관련 질의와 가축 질병, 대북방북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심층 있게 논의됐다.

이 장관은 먼저 우선 줄어든 농업예산과 관련해 “작년보다 5천억 원이 줄어든 변동직불금이 있기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예산은 6천억 원 정도 확보한 셈이지만 여기에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농림예산의 숙취는 결국 농업인들의 자존심”이라며, “이것은 정부와 국민들이 우리 농업과 농민과 농촌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하나의 인디케이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책임은 저의 책임이고 장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논리와 설득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기에 앞으로 있을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충분한 논리와 설들을 통해 3%선까지 농업예산을 증액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쌀문제와 관련해서는 민감하게 생각한다면서 “당장에 목표가격 결정을 위해서는 여야간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인 19만 4천 원 수준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만 4천 원의 관점은 농민들과 일반 경제적 시각 등 물가안정과 쌀산업의 발전에 있어 여러시각에 따라 다른관점이 생길 수 있고 해석될 수 있지만 두가지 관점을 조화롭게 이뤄내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이는 농식품부의 큰 방향은 농촌경제의 유지와 국민 전체적인 식탁물가와 함께 가야한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농업홀대론에 대해서 이개호 장관은 “농업홀대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정부예산은 많은 이해관계와 수많은 투쟁을 통하고 조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스스로 반성하고 책임감을 느껴 앞으로 더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방문과 관련해 농식품부 장관이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북제재로 인해 이 문제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대북관련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과정에 농업분야는 아직 시기상조이기에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대신 제재와 상관없는 산림분야에서는 육묘를 비롯한 협력이 필요해 산림청장이 동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농해수위에 계류중인 대통령 직속 농특위 설치와 관련해서는 농특위원 구성이 적절하지 않으면 편파적으로 갈 수 있어 같이 국회에서 협조해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농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는 농특위 설치가 자신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식품분야 발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당장 할일이 없는 무분별한 조직확대보다는 업무를 개발하고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노력들을 한 후에 조직개편을 통해 발전방안을 세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개호 장관은 “대통령이 농업농촌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농특위 등 법령통과에 노력하고 대통령과도 대화의 시간을 빠른시일 내에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지 기자들에게 “자신이 참여 해 만든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 사항들을 지키기 위해 기본틀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금 농촌이 고령화 되어 있어 젊고 농업을 지탱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쌀이 남아돈다고 쌀 하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료작물과 콩, 밀, 총체벼 등 대체작물도 반드시 식량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 장관은 “농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공익적 가치를 재인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상기후와 연계한 식량안보와 관련해서도 인식을 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태호 기자  arrisr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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